정부 올해 운영비 '찔끔'인상
"복지사 인건비 주고 나면 끝"
프로그램·서비스 축소 등 우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돈 대부분을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우는데 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아동복지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10.9%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졌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인상률은 2%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1259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1225억 7000만 원보다 2.8% 올랐다. 예산안대로면 아동 29인 이하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국고 지원금 대비 월 3만~4만 원, 30인 이상 시설은 10만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10~19인 이하는 월 458만~473만 원, 20~29인 이하는 484만~499만 원, 30인 이상 시설은 670만 원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500만 원 전후 지원금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사 임금을 주고 나면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희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전체 예산이 2.8% 올랐지만 각 센터로 내려오는 금액은 그 비율보다 훨씬 낮다.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비 의무사용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역아동센터에 제안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업비 의무사용 비율을 5%까지 줄이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만큼 줄어든다. 운영금 10%는 아이들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사업비로 집행해야 복지서비스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17억 원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서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됐다"며 "사업비 비중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산을 당장 늘릴 수 없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해명했다.

양영자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운동차원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고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운영한다면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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