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9개 시·군이 용역·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치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취재한 결과, 남해군(16명)·사천시(20명)·산청군(14명)·의령군(12명)·진주시(66명)·창녕군(16명)·창원시(396명)·통영시(42명)·하동군(16명)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용역·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전환자 140명)·거제시(22명)·고성군(12명)·김해시(80명)·밀양시(32명)·양산시(51명) 등 6개 자치단체는 용역·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거제시·김해시 지난해 1월, 밀양시 4월, 경남도 9월, 양산시 11월, 고성군 올해 1월 등 순으로 전환했다. 다만, 만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창군은 2명이 있으나 모두 정년을 넘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함양군·합천군은 용역·파견 노동자가 없다고 했다. 함안군은 용역 노동자 4명이 있었으나 기간제로 전환했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에서 창원시에 용역·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은데,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혹시나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창원시는 기약없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각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10월 이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 당시 용역 입찰을 진행했고, 예산 반영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역·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단체 중 사천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무보조, 운전원, 전산 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가 9개월 이상 일했거나 2년 이상 더 일할 예정이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전환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환 후 명절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식비를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