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전문가 9명)'와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15명 또는 21명)'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가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추천권은 기존 정부에서 국회나 노·사 등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과 분석 등 상시 운영으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동안 32차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차례 표결을 했고,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차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종이는 숫자만 나열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나 실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