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 지사 1심 결과 파장은 '극과 극'
어떤 경우라도 새해 역점시책에 최선을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새해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다. 운명이 걸린 1월 25일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관측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해석이 분분하지만, 관점은 간단명료하다. 유무죄 성립에 따른 파장이 극과 극으로 갈릴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무죄가 나오든지 유죄라도 가벼운 선에 그친다면 하던 직무를 계속하면 된다. 2년 차를 맞은 도지사로서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나 경제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모두가 도민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도정 구상에 탄력을 받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양 날개를 달아 힘차게 비상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상 변화가 불가피한 결론이 나오면 최종심까지 직위는 유지되겠지만 권위는 실추되고 행정 장악력은 곤두박질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없다. 속성이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수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반복된 도정 공백 상태가 한 차례 더 악순환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다. 한편으론 정권 입장과 연계되는 상관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구태여 언급을 않더라도 5년 구형이 떨어진 김 지사와 원인행위자인 드루킹의 형사소추 사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정권 차원까지 눈총이 미치는 잠재력을 지녔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반 토막 날만치 내리막 일변도다. 일자리가 줄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는 등 빨간불이 켜진 경제지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하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내부자 고발이 반발을 확산시켰으며 드루킹사건 또한 궤를 같이한다. 다만 드루킹사건이 다른 게 있다면 단기성일 것이다.

앞으로 3주가량 남은 재판에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은 단번에 그리고 확연하게 갈라진다.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어보나 마나 한 것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김 지사의 그동안의 정치적 역정이나 처신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자신의 안위 내지 미래 대응에 연연하기보다 대통령과 당의 신뢰회복을 돕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크다. "도정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을 것." 특검 구형 후 김 지사가 한 말이다.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원한다고도 했다. 그 말들이 희망사항인지 그렇지않고 법적 조언을 참작한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빈약하다. 그러나 진심을 전달하는 소재로는 별로 부족하지 않다. 지방정부 선출직 최고 공직자는 응당 주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새해 역점시책에 최선을 경주하는 것만이 능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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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이라 했거니와 뉘 알겠는가. 성의를 다하면 우호적 여론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아니할 말로 법심도 감동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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