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등 환경문제를 줄이고자 확대 보급한 전기자동차가 크게 늘고 있지만 폐배터리 처리와 관리는 지침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경남 1887대를 비롯해 전국에 전기차 3만 6000대가 다니고 있다. 2017년(전국 1만 5000여 대·경남 895대)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에 사용한 오래된 배터리 관리는 허점투성이다. 특히 폐배터리는 분해되거나 산화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배터리 안에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어 가스 유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 우려가 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10년이라 2011년께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올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회수율은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회수한 폐배터리가 27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해까지 폐배터리 회수가 침수와 사고 등에 따른 2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회수·관리·처리하는 지침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전기차를 등록·말소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 후 수거, 자원회수, 재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자치단체에 반납해도 이를 회수하고 활용할 장소가 없어 자동차 정비센터 등에서 보관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폐배터리 회수 대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남만 해도 2017년 895대였던 전기차가 지난해 992대 더 늘었고, 지원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1311대(승용차 1281대·전기버스 30대)가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폐배터리가 9155개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폐배터리의 안전한 수거와 재활용 기준 등을 담아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활용 방법은 적시하지 않았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정부에서 폐배터리 관리 지침을 만들었으나 지침 안에는 '배터리를 탈거해 자치단체에 반납하고 그걸 보관'하는 단계까지만 담겨 있고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수거 전문기관이 세워지더라도 배터리 보관법이나 절연처리 등 안전 취급지침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아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제도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