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고리를 연결할 줄이 없는 건설현장 높은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사고 당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ㄱ(58) 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85m 높이 H빔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ㄱ 씨는 앉아서 이동하던 중 떨어지려고 하자 구조물에 매달렸다. H빔에 매달린 모습을 본 동료가 다가가 ㄱ 씨 안전벨트를 잡았지만 힘이 빠져 놓쳐버렸다.

ㄱ 씨는 안전모·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안전벨트 고리는 걸지 못한 상황이었다. 고리를 연결할 생명줄이 없었기 때문이다. 추락방지망 또한 없었다. 바닥으로 떨어진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숨을 거뒀다.

고인의 아들 ㄴ 씨는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었다. 원청업체와 아버지가 소속돼 있던 하청에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했다면 화가 누그러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변한 건 없었다.

ㄴ 씨는 "사고 난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출근한 인부들이 사고 지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정리정돈을 했다. 현장을 보존하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례 치른 후 가보니 생명줄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인부들이 안전벨트 고리를 걸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하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일 공사가 시작됐는데 사고 날 때까지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문제고 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하고 느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추락의 방지)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청 소속이었던 고인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일간 작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사고 발생 후에야 고인의 근로계약서와 작업일지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동료 등에게 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파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 건과 고발 건으로 나눠 조사 중이다. 창원지청은 원·하청 모두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1월에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ㄴ 씨는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마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원·하청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창원고용노동지청·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