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여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여러 이슈들이 뉴스 보도 과정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크게 보아서 '북핵과 안보' 이슈와 '경제 불황과 저성장' 이슈가 공존하고 있다.

점화 효과 이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아버지 부시의 집권 시절과 비교할 수 있다. 아버지 부시는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대승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는 등 대통령 재선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선거 시기 외교 안보 이슈와 달리 언론과 클린턴 후보는 경제적 불황과 침체 이슈를 끈질기게 제기하였고 결국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하였다.

2017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몇 가지 우려를 서술한 적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다음과 같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효과적인 이슈 관리가 부재하고 언론에 이슈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경제 불황과 침체' 이슈는 구조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지지율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했었다. 구조적 저성장의 조건에서 체질 개선과 혁신의 동력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소야대 국회와 막강한 보수 언론 등 정치와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국민의 기대만큼 많은 과제와 입법을 완수하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었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한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소수 정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이유로 모든 혁신과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여 강력한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었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동운동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카카오 카풀 정책은 택시업계의 저항에 부딪혀서 개혁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두 바퀴 정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남북경제협력) 이슈와 경제 불황 이슈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계속 교차될 것이다. 만약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연출된다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예측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내 경제와 정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존 정책을 묵묵히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팎의 저항과 항의에도 정부가 맡아야 할 시대적 과업과 책임을 직시하고 필요한 인내를 가지고 정책적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지지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