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명회 내년 초 재개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 고시"...부울경 '총리실 검증위'제안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확정을 언제 할지, 예정대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재검토 방향으로 선회할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기된 주민설명회 절차를 내년 초에 재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토부 신공항담당 김진성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2020년 말∼2021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 2021년 내 착공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입지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점에서도 국토부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현 김해신공항 건설안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건은 국토부가 부·울·경 단체장들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를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달렸다.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문제와 연간 이용객 3800만 명 수용 규모의 공항 확장성,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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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에 휩싸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주민설명회 절차를 재개한다는 국토부 방침을 전했다. 사진은 김해공항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있는 여객기. /연합뉴스

부·울·경 단체장은 현 김해신공항 건설안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정책에 문제가 많은 만큼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여전히 찬반 논란으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예상은 국토부가 올해 안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연기한 점, 부산과 김해시민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지난 19·20일까지 마치기로 했으나 결국 검증단과 부울경 단체장들의 반대로 해를 넘기게 된 점 등에서 유추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울·경 단체장들의 요구를 고려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정권이 결정한 국책사업인 데다 재검토를 수용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항입지 선정을 두고 새로 용역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더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항입지 선정 당시 현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대안이라는 용역결과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국격 문제가 거론되는 점도 부담이다.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불가하다는 부·울·경 단체장과 지역민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에 국토부의 원안 추진 강행 방침이 맞서면서 내년에 어떤 새로운 해결책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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