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싹트고 학생인권조례 논쟁 불붙어
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행복학교 내년 65개 확대
'인권조례'뜨거운 감자로비리 사립유치원 파문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 절반(48.39% 득표율)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2기를 지지했다. 이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확산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무상 책임 교육' 발판을 만드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갈등도 생겨 올해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갈등 = 박 교육감은 재선한 이후 "미래에 적응하기에만 급급한 아이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아이를 길러내는 경남 미래교육이 시작됐다"며 책임·혁신·미래교육 등 3대 비전을 선언했다.
2기 취임 후 가장 먼저 떠오른 현안은 창원시 마산 가포고등학교 북면신도시 이전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22년 북면지역에 고교생이 1020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해 24학급(700명) 규모 고교 신설을 검토해왔다. 도교육청은 마산가포고가 준공업지역에 있어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점과 마산지역에 고교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이전을 추진했지만 거센 역풍을 맞았다. 가포고 동문을 비롯한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도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6개월여 만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북면신도시 고교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 교육감은 2기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조례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 10월 18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는 도민 3만 7000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14년 경남에도 진보교육감이 당선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할 만큼 힘을 모으지 못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 성차별 등 문제가 학교에서도 불거지면서 학내 인권 강화가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조례 반대 측 조직력과 목소리가 완강했고 1차 공청회는 반대 측의 고성과 방해로 파행했다. 2차 공청회도 반대 측이 조직적으로 발표자·방청객 참가를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자 이달 초 조례안 일부 수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서면·팩스·설문·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각계 의견과 1·2차 공청회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학교무상교육 초석 마련 =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책임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협치를 통해 경남교육의 질적 개선 발판을 마련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중학교, 읍·면 고교에 이어 내년에 동지역 고교(110개교 6만 3000명)까지 포함해 도내 전체 979개교 33만 1000명 학생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하게 된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깨진 학교급식비 분담률도 조정해 2010년 첫 합의안대로 이행한다. 내년부터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현행 도 22%, 교육청 38%, 시·군 40%)로 조정해 무상급식 예산은 도 517억, 교육청 517억, 시·군 690억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 질을 높이고자 올해 한 끼에 평균 2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500원 올려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21년 초·중·고 학생에게 전면 지급한다. 도는 교복구입비를 연차적으로 늘려 2021년 전체 중·고생에게 지원한다. 그동안 도와 의견 대립으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 역시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해묵은 갈등을 없앴다.
◇혁신학교 '행복학교' 안착 = 혁신학교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2009년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로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는 2015년 11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50곳으로 확산됐다.
전국에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경남 행복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19일 '행복학교 정책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권동택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경남 행복학교(50개)와 일반학교(50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학교 학생 전체 만족도는 3.94점(5점 만점)으로 일반학교(3.82점)보다 높았다. 학부모(4.05점)·교사(4.32점) 역시 일반학교(3.84점·3.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은 △학교 운영 전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배움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등이다.
행복학교 운영 5년 차에 접어드는 도교육청은 15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내년부터 65개로 확대한다. 행복학교 철학과 문화를 모든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행복교육 안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지구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올해 김해·밀양·양산·남해 등 4개 시·군 행복교육지구에 이어 내년에 진주시와 사천·고성·하동군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장고 끝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모집) 30%대 확대'를 선택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별개로 상시 감사체계 전환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