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발표 "지반 침하 지속"
가포신항 물동량 예측실패 책임
정부에 협약변경·지원요구 권고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준공일이 애초 2019년 말에서 2020년 중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개월 동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준공 미뤄질 수도 = 박재현 검증단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조성 중인 인공섬에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해 연약 지반 개량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진 점을 밝혔다.

박 단장은 "매립에 쓴 준설토 압밀(부피가 줄어드는 현상) 특성이 설계와 달라 연약지반 개량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2배 정도 지났음에도 대부분 지역에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원 조성 등 준공 전 끝내야 할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인공섬 준공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박 단장 말대로면 준공예정일이 2020년 중으로 늦어지게 된다.

◇정부 조성비 직·간접 지원해야 = 검증단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 정부가 직·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사업 발단은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2003년 맺은 협약에 있다. 당시 해수부는 가포신항 연간 물동량을 일반화물 3480만t, 컨테이너 51만 6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예측했다. 또한 마산항 광역개발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제조업 3.6배, 취업인구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제시했다. 이 추정치를 믿고 창원시(옛 마산시)는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가포신항 일반 화물은 1320만t으로 정부 예측치의 38%, 컨테이너 화물은 1만 7000TEU로 3%에 그쳤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전혀 없다'고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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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 /경남도민일보DB

검증단은 "인근에 '신항'이 들어서 컨테이너 부두 운영이 불가함에도 (해수부가) 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포신항은 잡화부두로 전락했다"며 "인공섬 조성 기초가 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 준설토 처리장 조성 비용을 협약에 따라 시가 모두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협약 변경과 함께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사비 오류 없어…활용 숙제 = 검증단은 공사비 산정에는 큰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안 상부 비탈면 식생블록 설치, 조경공사 시설물 재검토 등으로 41억 원가량 절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시민 단체 요구 등에 따른 공공 개발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다. 검증단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면 인공섬 개발 방향 관련 시민공감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창원시는 인공섬 활용 방안을 '공론화'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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