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지나간 올해보다 내년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마침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바빴다. 공공 인프라 확대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기대가 건설업 주가에 잠시 반영되었지만, 곧 시들해졌다. 국가 단위의 경제에서 가장 큰 자금을 움직이는 곳이 정부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의 예산 집행 계획은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월 말 2607P를 정점으로 하반기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가지수가 실물 경제보다 3~6개월 앞선다고 보면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정부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빠른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4대 강 사업에서 보았듯 건설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낙수효과는 과거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건축에 편중된 예산으로 보인다.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잘 안 보인다. 당장 급하니 마구 쏟아붓는다는 느낌이다.

나라 안 온 국민이 슬픔에 젖는 안전사고를 반복해서 접하면서도 왜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띄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와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한 예산은 아끼고 서민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예산에 집중된 건 아닌가? 희망적 미래가 잘 안 보인다. 미래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달리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교육비를 안 쓸 수 있게 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로 이어질 테니 경제 활성화 아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산 확대와 4차 산업 혁명 관련 데이터 저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해 주가지수도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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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예산에는 국가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으로 더 편입될 수 있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자. 2018년 폐장은 28일 금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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