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대는 기관이다. 이런 곳이 제대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국민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기능의 활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을 악용하는 것은 나라 곳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넘어 본래 목적을 달성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염불보다 잿밥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민세금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국민의 지탄받을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한국전기연구원(본원 창원)을 특정감사 해 소속 연구원 2명에 대해 회사를 차리고서 한국전기연구원의 예산과 인력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이들 2명 연구원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 본연의 임무보다는 개인적 영달에 연구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원장까지 동조했다면 조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사례가 이미 만연해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건을 방지해야 할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으며 창업지원 등 정부의 과학입국을 위한 지원도 적지 않다. 연구와 신기술을 적용한 창업 등은 특성상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적이 나지 않는 부분은 국민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가 아닌 개인적 목적을 위해 기관이 동원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연구원인가라는 본래 목적을 묻게 한다.

정부출연기관들의 전횡과 연구를 빙자한 횡령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신기술 연구 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출연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연구풍토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신력 있는 감사기능을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입국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