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서 개정안 부결
군 "의회와 적극 협의"

함안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20일 함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3국 3담당관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기존 2실 12과 1단 2직속기관 4사업소 150담당에서 3국 3담당관 12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65담당 체제로 변경하며, 공무원은 634명에서 671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행정국·환경복지국·산업건설국 3국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혁신성장담당관·가야사 복원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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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지난 12일 군의회 조직개편안 조례 심사에서 무기한 보류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관련 상임위에서도 부결됐다.

따라서 연말을 기해 조직개편을 통한 승진 대상자와 보직이동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는 부결 사유에 대해 "행자부 지침은 조직확대라기보다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라는 것인데도, 조직개편으로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조례개정 공고 때 비용도 함께 공고해 군민이 알도록 해야 함에도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례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2019년 예산안에 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군보다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함안군이 지방공사 인원을 포함하면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안군은 군의회에 조직개편안 제출에 앞서 3국 3담당관 체제에 맞춰 일부 조직을 해당 실과로 배치하는 등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수요는 늘고 있고, 조직과 정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게 됐다"며 "군의회와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직개편안을 손질해 다시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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