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공개채용 절차 시작
이달 계약만료 대상에
숙련도 가점 부여 검토

남해군이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노동자 채용 방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해군은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9명의 기간제 인력 행정수요에 대해 이달 중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필요 인원을 선발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앞서 기간제 노동자의 총괄관리와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공정한 채용 과정과 심사·예산협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군 행정과가 최근 군청 내 기간제 채용과 근무형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공고 등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뽑았으나, 일부에서 공고 절차 없이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관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무가 완료돼 채용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약만료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이 낮은 업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행 탓에 '기간제 계약=무기계약직 채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 불합리한 비정규직 양산은 물론 예산과다 소요로 군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군은 그동안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관례로 운영됐던 기간제 노동자 채용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채용 시 공정한 기회 부여와 경쟁채용 기조를 따르기로 했다.

특히 기간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업무 심사제를 도입해 필요 여부를 진단하고, 업무평가를 한 후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방침이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 39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개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조치의 하나로 업무 숙련도 등에 대해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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