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반대하며 20일 운행 중단을 결정한 택시업계는 모호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택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카풀 관련 법안이 명확히 규정될 때까지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카풀과 관련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가능하게 열어뒀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이용한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카풀'과 쏘카 자회사인 브이씨앤씨의 '타다' 서비스다. 지난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카카오 카풀은 출퇴근 시간 등에 홀로 운행 중인 차량 빈 좌석을 공유하도록 연결해주겠다는 것이다. 타다는 렌터카(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빌려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난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 서울 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자 서비스 시작을 연기했다.

경남 택시업계는 20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지만, 실제 참여 규모는 미지수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도내 기사 2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침은 전면 운행 중단이지만 '브라보 택시'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대부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요청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서민 발목을 잡게 될 군지역은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시지역은 20일 오전이 돼봐야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휴업 자제를 권하고 있다. 휴업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군지역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지역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경남에는 121개 택시업체가 있고, 택시 1만 2000여 대(기사 1만 4000명)가 있다. 시지역은 창원(5000여 대), 진주(1700여 대), 김해(1500여 대), 양산(700여 대) 등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