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망
북, 대남·대외정책 적극추진
북미 비핵화절차 가동 예상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 :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에서 "2019년 북한은 이듬해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결산을 준비하는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2019년은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체제보장 및 경제부흥이라는 성과를 못 낼 경우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남·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20년 대선에서 재선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이기에 미국·북한 모두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창리·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 및 영변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논의 등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북한이 올해 새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2019년 본격 추진할 것이며, 단기 목표로 제시했던 '공장·기업소 생산 및 식량 사정 정상화'를 위해 군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공세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대를 중심으로 관광 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유사하게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미중 관계의 다양한 이슈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경쟁·갈등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남북 당사자가 중심이 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가속화하고 한미중 전략적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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