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거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지난달 20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전의 통행료 인하요구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도로 통행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요금인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통행료 인하라는 실제 결과를 손에 얻기 전까지는 여론을 모아서 행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도로 관리주체나 행정관청에선 그저 여론의 동향에 편승하여 시류만 좇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거가대교의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다. 지난 2013년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GK해상도로(주)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에서 표준비용을 보전하는 SCS(Standard Cost Support)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지자체의 부담분이 대폭 축소됐다. 경남도는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전금'으로 2011년 232억 200만 원, 2012년 278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협약 변경 이후 2014년 26억 1200만 원, 2015년 18억 14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비용보전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된 민자도로 사업은 당시 지자체장들에겐 업적으로 선전되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겐 부담으로 되었을 뿐이다. 도로 이용조차 어렵게 만드는 많은 통행료를 지역주민들의 단순한 불만이나 민원으로 취급해선 곤란하다.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사업을 더는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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