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협의회 8년간 특정업체와 광고 대행 계약
전국서 경쟁입찰제 시행…시 "협의회에 권고 공문 보내"

창원시가 대표적인 불투명 행정 행위로 늘 특혜 의혹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버스 외부 광고 '수의계약 관행'을 이번에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 시내버스 업체들은 그동안 난폭 운전과 불량 재생 타이어 사용, 보조금을 노린 빈차 운행으로 시민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올해는 대대적인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실망을 더했다. 창원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 감사 등으로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그 성과가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창원시 시내버스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매번 반복되는 '시내버스 외부 광고 수의계약 관행'도 있다.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매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창원시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데, 버스 외부 광고 계약을 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해만도 업체들에 운행손실보조금 등 명목으로 혈세 524억 원을 지원했다.

한데 창원 9개 시내버스 업체 간 협의체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2011~2018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광고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협의회는 한 업체와 3년 계약하면 2년 뒤 버스 대당 5% 인상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2011~2013년 대당 연간 120만 원, 2014~2015년에는 대당 연간 126만 원에 계약했다. 2016~2018년에는 대당 연간 150만 원(월 12만 5000원), 총 690대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 3년 계약 만료 시점으로 곧 앞으로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시내버스 업체 외부 광고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건 시민이 낸 세금이 버스 업체에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에는 시내버스 광고 수입도 포함돼 있다. 광고 수입이 줄면 운송 원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시 부담이 더해진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 대비 계약 금액이 낮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며 그 부적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당시 울산시는 대당 광고 수입이 132만 원이었는데 광주시는 293만 원, 대구시는 256만 원, 대전시는 153만 원 선이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2014년 연장 계약으로 맺은 대당 126만 원도 그해 최고가 경쟁입찰을 한 광주·대구·대전광역시 대비 최소 27만 원, 최고 167만 원 낮은 금액이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일찌감치 공공입찰 최고가 낙찰제로 변경했다. 이 뒤를 광주·대구·대전 등 광역시는 물론 전북도도 따랐다. 울산시도 공공입찰제를 택하고 있다.

창원시도 최고가 낙찰제로 광고운영업자를 선정하는 게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는 이에 계약 갱신 시 공공입찰 방식 채택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협의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며 듣지 않았다.

창원시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달 초 협의회에 이미 수의계약 방식을 공공입찰 최고가 낙찰제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면서 "민선 7기 시정 방침도 창원형 새로운 교통 정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한 만큼 협의회 등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쇄신 의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