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완화 정책
혈세 낭비 않도록 대비책 필요

제로페이는 상점에 설치된 QR코드에 스마트폰의 앱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밴사(카드 승인 요청)와 카드사(승인 및 대금청구)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자(점주) 통장으로 바로 현금이 입금된다.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시행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달 서울시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제로페이 활성화에 손을 맞잡았다. 제로페이 원팀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맹점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먼저 출발한 서울시 시범사업이 개시도 전에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국민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를 밀어내기 쉽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충돌하면서 사실상 실질 수혜자가 없는 관치금융, 세금 낭비라는 볼멘소리다. 신용카드의 점유율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로페이의 최대 약점은 여신기능이 없다. 내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뒤늦게 여신기능 도입을 추진한다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문제도 크다. 최근 여신금융연구소(대외비 문건)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고객의 보호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제로페이의 선발인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4년 보안문제로 일시적 거래가 금지됐고 결제 한도도 하루 8만 원 수준으로 제한한 적이 있다.

최근 정부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를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시설, 공용주차 할인도 추가했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비율은 각각 15%와 30%다. 많게는 25%p나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직원 5인 미만의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다음 문제는 정책의 엇박자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연 매출 30억 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어졌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산하면 실제 카드 수수료율은 0%대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290만 개의 약 93%가 우대가맹점으로 대우받는다. 수수료율 인하정책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

사실상 서민경제의 실핏줄은 골목상권이다. 제로페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예산 30억 원을 골목상권 가입 비용에 쏟았다. 가맹점 가입은 1만 7000여 개에 불과하다.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2.7%에 그친다.

민간사업자인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두 달 만에 가맹점 8만 곳, 석 달째엔 10만여 개로 늘었다. 여기에다 시중 카드사에서는 기존에 출시된 모든 페이와 바코드 결제 방식을 페이판 한곳에 모아서 고객들이 페이판 하나만으로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의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유용한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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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패하면 국민의 혈세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로페이가 제로정책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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