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관문공항 검증단장
"단체장 합의한 기준과 달라
국토부 주민설명회 미뤄야"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건설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여객수요 예측과 공항 용량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오는 20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검증단 회의결과 현재 국토부가 공람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를 열려면 다시 초안을 검토 보완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평가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측이 합의한 검증기준(소음피해와 운항횟수·V자형 활주로 등)에 미달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이 합의한 기준은 '3800만 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 9000회' 등이 가능한 공항시설과 운항능력 확보였다. 그러나 국토부 보고서에는 '2925만 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 9000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50년 여객수요를 2814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검증단은 380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항용량 역시 2050년 18만 9000회라는 국토부 예측과 달리 검증단은 25만 5000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소음영향지역과 소음피해 가구 수)이 대폭 축소·왜곡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활주로(V자활주로) 신설 때 공군 군용기의 훈련비행과 장주비행 등 방향이 활주로 서쪽의 김해 방면(장유)에서 동쪽의 부산 방면으로 변경이 불가피(신설 활주로의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한데도 근거자료 누락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음 영향지역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단이 요청한 자료 중 지난 15일 현재 75개 항목은 제출됐으나 아직도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나 작성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자료이거나 문제가 있어 아예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며 비난했다.

그는 신설 활주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환경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평강천과 서낙동강 유역에 신설활주로가 건설되면 겨울철새와 충돌가능성이 커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교란이 우려되고, 평강천의 유로를 변경할 경우 공항 하류의 평강천은 홍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홍수위험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항공기 이착륙 때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공기 운항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증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이날 국토부 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새 활주로 건설로 부산 북구와 사상구 등이 항공기 소음권에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9일 예정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