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야 3당이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의원총회를 열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초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