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폐지 전력에 효과 의문
21일 시의회서 관련예산 심의

양산시가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해 임대료와 운영비 9180만 원을 편성해 양산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 공모 사업 선정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강화하고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비 확보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취지다.

시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공모를 통해 6급 이상 1명, 7급 이하 1명을 계약직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사무실 운영비를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나서 조직개편과 맞물려 TF팀 구성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뚜렷한 운영계획도 없이 이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폐지했던 서울사무소를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오근섭 전 시장 때 중앙부처 정보 교류·예산 확보차원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서울 경남사무소를 공동사용하면서 6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운영 내내 '예산 낭비'라는 꼬리표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시는 10여 년 전과 달리 인구나 재정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과 같이 산적한 현안 사업을 이른 시일 내 가시화하려면 중앙부처·국회와 협조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사실을 말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특정 인사가 김일권 시장 취임 직후부터 거론되면서 '보은 인사'를 위해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사무소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배경으로 5급 수준 별정직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이 중앙부처와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와 일부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시의회는 오는 21일 서울사무소 운영비를 포함한 내년 당초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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