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5만 5000개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정부가 의료인 업무환경 개선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인 업무환경 개선으로 2022년까지 1만 2000명이 채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생활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7300명), 전문적 의료서비스 강화(3만 6000명), 기반·관리체계 구축(100명) 등으로 의료 질을 높여 모두 5만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태움' 현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조치다. 태움(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지난 2월 서울 한 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보건의료계는 비일비재한 태움 현상의 원인으로 '저비용 인력 정책'을 지목했다. 경력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비교적 저임금인 신규 간호사로 빈자리를 채우면서 노동환경이 나빠지고 업무 능률도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77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낮추겠다고 했다. 교육전담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 실습생 교육 관리 업무만 담당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국공립병원이 시범사업으로 모두 259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간호인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데, 추가 채용을 해야만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근무는 휴식·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최대 야간근무 일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는 간호인력 채용을 돕고자 최대 4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주당 약 110시간에 이르는 수련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를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병원 행정·전산·의무기록사 등 행정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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