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다음 달 처리 합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관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디뎠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 등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15일 발표했다. 동시에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이날로 막을 내렸다.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당직자들이 15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식농성 해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이날 합의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의원정수를 10% 이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야 3당과 전문가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지만 국민여론은 연동형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정수 확대에는 반대가 더 많다.

그동안 한국당 역시 국민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수 확대에 반대해 왔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아직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당 내부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정미 대표가 "합의를 끌어내는데 거대 양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달간 과정도 험난할 것"이라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밝힌 것처럼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다. 최종 합의안 도출에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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