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내년 1월 확정될 듯
도 조기착공·발전계획 투 트랙
역 선정 두고 지역 갈등 가능성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곧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 착공은 언제 가능한지,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일정표' 윤곽 역시 드러나고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예타 면제를)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국가균형 5개년 계획 반영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급효과와 향후 계획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언급대로 내년 1월 중순에 예타 면제 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착공은 2022년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전제로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경남 지역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놓았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가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게 되면 경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나노 국가산단과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조선·자동차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창원~진주 KTX 노선에 더해, 진주~창원 KTX 노선까지 확대되게 되면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착공을 염두에 둔 발전 전략 수립에 이미 돌입했다. 서부발전국은 최근 관련 용역을 시작했고, '조기착공' 추진과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라는 투트랙 행정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최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서부경남 KTX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문화, 예술, 레저, 힐링 등의 연계산업 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우려 지점은? =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경남 내부적으로 '역'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목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다다르는 사이 어디에 역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열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사천·고성·통영 지역 등에 역이 들어설 것인지, 이들 중간 지점에 세우게 되면 역사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한 김천에서 진주까지 오면서 거쳐야 할 경남 내륙 지역인 의령이나 합천의 역 건설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

경북(김천)과도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벌써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 KTX'라는 명칭을 쓰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북 측 일부 인사들은 경제성 등을 언급하면서 합천이나 의령보다는 농공단지가 밀집해 있고 해인사와도 가까운 고령에 중심 역사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빨대현상'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다. 고속철 건설로 서부경남 지역의 교통 편의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긴 하지만, 중간 기착지인 김천의 물류 중심화를 동반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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