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삭감 일부 부활
경남도 133억→71억 선방
교육감 공약예산 복구 못해

경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심사에서 깎였던 김경수 지사 공약 관련 '경제·사회혁신'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되살아난 반면, 박종훈 교육감 예산은 '복구율'이 낮았다.

경남도 내년도 예산은 71억 5055만 원이 삭감됐다. 지난 3~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133억 원이 감액된 점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예결특위 종합심사 기간 화두가 된 김 지사 핵심 공약인 '경제·사회 혁신' 관련 예산 가운데 중요한 사업예산이 '부활'한 데다, 마찬가지로 김 지사 주요 공약이었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지원도 대폭 증액돼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표정 관리' 중이다.

심의 결과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회혁신 분야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2억여 원, 해커톤대회(8400만 원), 활동백서 제작비(1500만 원) 모두 복구됐다.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 예산도 10억 원 전액 삭감에서 5억 원으로 삭감 폭이 줄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은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1억 5648만 원), 국내여비(576만 원), 업무추진비(1000만 원), 해외선진지 방문(9000만 원) 등 5개 항목이 50%씩 깎였다. 하지만, 핵심이랄 수 있는 산업고도화·혁신성장·산업지원 분과 등 3개 연구과제 수행 예산 1억 5000만 원이 모두 복구되면서 경제혁신추진위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다.

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지원도 14억 4200만 원에서 23억 2453만 원으로, 8억 8246만 원이 증액됐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 예비심사 때 244억 원 중 73억 2000만 원이 감액된데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과다 편성' 지적을 받아 모두 43억 2000만 원이 삭감된 200억 8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추가경정에 반영하면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교육청은 201억 347만 원이 삭감됐다. 박종훈 도교육감 공약사항인 미래교육공감콘서트(1억 1360만 원), 미래교육 해외교류사업(8200만 원) 등은 예결특위에서도 '부활'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조성(2억 9300만 원)은 1억 9000만 원이 복구됐다. 학생생활 지도 지원사업 중 회복적생활교육활성화 사업(3억 9530만 원)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특위에서 1억 2890만 원이 되살아났다.

지난해 8%에 그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지적한 예결특위는 사립 중·고교환경개선비를 12억 6436만 원 삭감한 240억 817만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경남도 8조 2566억 원, 교육청은 5조 4267억 원이다.

한편,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앞으로 4년 동안 도의원 의정비, 5분 자유발언(8명),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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