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창녕군이 6년 후 재인증을 받기 위한 환경부 습지도시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중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람사르습지도시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는 지역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주관)다.

지역관리위원회는 상반기 3년 동안 연차별 세부이행 계획 수립·이행, 자체 평가 이행을 담당해야 한다. 국립습지센터는 이 기간에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맡는다. 3년차에는 환경부가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1차 평가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립습지센터가 평가위원단을 서면 발표하고 현장 평가한 다음 환경부가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는 후반기 3년간 2단계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방침을 진행하며, 5년차 때 2차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평가를 해서 창녕군을 람사르습지도시로 재인증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에 창녕군은 지난달 26일 '창녕우포늪 람사르습지도시 제11차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경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유했다.

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국립습지센터·지자체·지역 주민이 앞으로 어떻게 람사르습지도시를 운영해 나갈지를 논의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이후 6년간 습지 가치 증진과 인증 브랜드 활용에 초점을 두고 습지도시를 운영해야 한다.

습지도시 운영 분야는 지역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습지도시 운영종합계획(연간)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지자체는 람사르습지도시 홍보를 책임진다.

환경부에서 국가 차원의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동일 로고로 제작해 인증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 로고를 사용하되 지역명을 별도로 기재해 지역별로 구분한다. 창녕 지역 자체적인 람사르습지도시 로고 제작과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브랜드 적용 기준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 지역 내에 있는 마을로 한정하며, 상품 범위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상품으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이어야 한다.

이 같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6년 동안 창녕군에는 국고 보조 50%·지방비 50%로 연간 1억 원 안팎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예산 지원 체계와 기준을 보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6년 동안 운영 관리비를 매칭펀드(30~50%)로 지원한다.

또 람사르 습지도시는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성을 높여 지역과 습지 간 연계성 확보의 선순환을 유도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지역관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습지에 도시라는 말이 붙은 것은 사람을 포함시켜 습지 관련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배제되면 그냥 자연일 뿐이다"라며 "국내에서는 순천시만 순천만 지원과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창녕군도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고, 습지도시 운영안도 그런 맥락에서 짜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