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잇단 질책
인권조례 연구 미흡 등 지적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교육청의 싱크탱크(두뇌 집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합 심사 셋째 날인 12일 지원청·직속 기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질의와 질책이 쏟아졌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의원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는 2011년 시작해 지금까지 373명이 연수를 받았다.

옥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심사 과정에서 개인 연구 계획서 평가가 40% 반영되지만 정작 초·중등 교사가 함께 그룹 연구를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강의를 예로 든 옥 의원은 "초·중등 교육환경과 학교 폭력 원인과 처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초등 출신 강사 강의는 중등교사에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숲 밧줄 놀이는 중등교사들이 현장에 적용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황선준 원장은 "교사 개인 연구로 진행된 결과물을 보니 중복이 많고 지엽적이거나 보편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았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책임지는 교육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5년부터 초·중등 교사를 섞어 4개 주제로 그룹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상원(자유한국당·밀양2)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조사 결과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했다.

예 의원은 "학교 인권교육 방향 연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하고 있다. 정책을 펼치기 전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추진하도록 동력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아직 용역 최종 결과가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일수(자유한국당·거창2) 의원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원하는 교사 교육연구회 성과를 물었고, 황 원장은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연구회 숫자와 지원 예산이 늘고 있다. 파악이 어렵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려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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