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큰 뜻 동의
의원 정수 조정 회피 지적
한국당 부정적 태도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원칙으로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지만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이 같은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인 만큼 크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내년 2월로 구체적 시한을 못 박은 것에 당 관계자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농성 중인 야 3당 측이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시한을 정한 것"이라며 "여러 대표가 단식을 오래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고 실제 대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단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2일로 단식 7일째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러나 여권 태도에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손 대표는 이날 야 3당 국회 집중집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국회 권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에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 2월 처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에 앞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예산안 처리할 때처럼 한국당과 논의를 계속해서 연동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오기 바란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자는 합의안을 가져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연동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 민주당이 야 3당과 손 잡고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와 당론 운운하니 앞뒤가 바뀌었다"며 "'더불어한국당 기득권 동맹' 해놓고 이제 욕먹기 싫으니까, 촛불이 옮아붙을 기세니까 '앗 뜨거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 대표 발언에서 확인되듯 야 3당은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점, 그리고 연동형 도입의 기본 전제인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회피하는 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구 축소는 의원 탓으로, 의석수 확대는 국민 탓으로 돌리는데 결국 현행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제시 없이는 논의가 진척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또다시 1월 정개특위로 떠넘기며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 당론을 채택하고 청와대 5당 대표 회담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물론 고민과 난감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연동형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줄지 모르겠다. 당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며 "당장 연동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올해 12월까지) 등을 살펴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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