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경제혁신추진위' 예산 등…14일 본회의 의결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71억 5055만 원이 삭감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심사에서 깎였던 김경수 지사 공약 관련 '경제·사회혁신'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8조 2566억 원 규모 도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예결특위 종합심사 기간 화두가 된 김 지사 핵심 공약인 '경제·사회 혁신' 관련 예산의 희비가 엇갈렸다.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회혁신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은 감액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회혁신 분야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2억여 원, 해커톤대회(8400만 원), 활동백서 제작비(1500만 원) 모두 복구됐다.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 예산도 10억 원 전액 삭감에서 5억 원으로 삭감 폭이 줄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은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1억 5648만 원), 국내여비(576만 원), 업무추진비(1000만 원), 해외선진지 방문 등(9000만 원) 등 5개 항목이 50%씩 깎였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예산 1억 5000만 원은 모두 복구됐다.

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244억 원 중 200억 8000만 원이 '과다 편성' 지적을 받아 삭감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 원과 도정시책 지원업무 추진 1억 원도 같은 사유로 삭감됐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기존 14억 원에서 6억 원이 늘어난 20억 원로 조정됐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지원도 8억 8246만 원이 증액됐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도 2억 원이 늘었다.

이로써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예결특위 삭감 규모는 71억 5055만 원이 됐다. 예결특위는 삭감액을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

이 밖에도 부대의견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13% 증가하였음에도 농업·농촌 예산 비율이 지난해 대비 오히려 0.44% 감액돼 경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어린이집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기준 면적 이하 어린이집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적립액에 대한 이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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