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부터 빈집·아파트 민원도
집값보다 주택 본연의 가치 생각할 때

내가 올해 초 쓴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다시 살펴봤다.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재는 어떠한 상황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1월 16일 자에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 탈피해야'라는 기사가 실렸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서울 등 과열지역 중심에만 쏠린 채, 지역의 다양한 사정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지자체·주민들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때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 물량 사업 시기 조정 등이다. 외형적으로 구체적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지역 부동산시장은 큰 실효성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1월 31일 자에는 '경남 주택공급 폭증 전망…지자체 물량 조절 나서야'가 게재됐다. 이 기사는 '신규 주택 인허가 제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장기적인 주택정책 입안 부족'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지난 10월 "2019년 말까지 미분양 많은 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아파트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구정책 등과 연계한 중장기 주택정책 마련에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남 빈집 대책 효과 거두려면…'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도내 빈집 문제 접근을 '폐가 및 낡은 집'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주택시장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과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도 빈집실태와 대응 방안> <경남도 노후주거지 및 빈집 실태분석과 재생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도내 빈집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다. 앞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연초에 아파트 민원 관련 기사도 여럿 다뤘다. 현재 해결된 것도 있고, 진행형인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민원 취재는 때때로 많이 힘들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 처지에서 최대한 이해하려 해도,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다. 이성이 마비된 듯한 행동들도 종종 본다. 그 안에서 '집은 재산적 가치를 늘려주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단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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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년에도 부동산 관련 취재를 이어갈 것이다. 2019년에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공간' 개념에서 아파트 등을 비롯한 주택을 다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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