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종합심사서 지적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서 폐교 활용을 제대로 못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됐다.

김일수(자유한국당·거창 2선거구)·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 3선거구) 도의원은 종합심사 둘째 날인 11일 폐지학교 유지보수비가 과다 책정된 점을 짚으며 폐교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에 폐교 568곳 중 65%(368곳)는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해 처리 종결됐다. 나머지 200곳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데, 121곳은 임대(유상 115곳·무상 6곳)이고, 79곳은 미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활용하지 않는 폐교 유지보수비가 많다고 했고, 옥 의원도 빌려 준 건물 역시 방치돼 흉물이 된 곳이 많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폐지학교 유지보수비 15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 비용을 줄이고 전수조사 후 철거를 하는 방법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폐지학교 유지보수비로 2015년 1억 7300만 원, 2016년 6억 6183만 원, 2017년 15억 9100만 원, 2018년 4억 7235만 원을 썼고, 내년 예산안에 15억 1715만 원을 편성했다. 폐교 유지비는 다른 사업 명목에도 일부 포함돼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총 50억 원이 들어갔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 정창모 재정과장은 "지난해 다수 도의원과 매각 절차 중인 통영 한 폐교를 찾았을 때 같은 지적이 있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된다. 건물 안전등급이 '위험'이 아니면 주민과 동창회 반대로 철거도 매각도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폐교를 동영상으로 찍어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미활용 폐교 중 도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교육청은 11개 폐교를 자체 활용할 계획이며 △창원 중리초교 안평분교장·사천 대방초교 실안분교장·거제 하청초교 덕곡분교장·거제 대금초교·산청 월성초교는 단설유치원 △밀양 초동중·거창 마리중은 특수학교 △진주 문산중은 (가칭)학생안전체험교육원 △함안 외암초교 별천분교장은 교직원힐링센터(검토) △산청중은 산청중(신축) △거창 위천중은 연극고를 설립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 의사를 밝힌 폐교가 9곳, 유상 임대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 23곳,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보존·관리할 폐교가 36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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