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이균철·류기인·김양훈·남선미·최성배 판사

경남지방변호사회가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법관 평가를 해 온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내 변호사 49%(304명 중 149명)가 참여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진주·통영·거창지원 등 법관 114명 중 재판장 71명(62%)을 평가했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개선의견을 취합해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100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79.86점, 최고점은 94점, 최하점은 58.73점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합의, 민사단독, 형사합의, 형사단독,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지원 등 업무분담별로 1명씩 우수법관을 뽑았다.

우수법관은 엄상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부), 이균철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부), 류기인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부), 김양훈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남선미 부장판사(창원지법 민사단독), 최성배 부장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이다.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올해 법관 평가에서 우수 의견은 '공정하고 친절하며, 쟁점파악과 증거채택에 최선을 다함',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확한 법리로 당사자 설득, 매우 현명하고 우수함' 등이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으로 보이는 언행을 종종함', '기록파악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주심판사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듯한 인상이다', '피고인이 재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과정이 엄격하고 태도가 약간 고압적임', '재판의 신속종결을 추구해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음', '기일이 너무 지연되고 변론에서 지나치게 조정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음' 등 개선 의견도 있었다.

경남변호사회는 하위 법관 공개도 포함할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점수 하위 법관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법관 평가 시 하위 법관 공개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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