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올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3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직접적인 고용위기 대응 지원이라기보다는 건설사업 등 간접지원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를 타개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직접적인 예산지원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의회는 10일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전병일(자유한국당·가 선거구)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와 '앞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를 물었다.

이에 강석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는 314억 원"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희망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에 70억 5400만 원, 2018년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통영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7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매물도 방파제 설치사업 등 8개 사업 48억 원을 확보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의 통영 비진외항 부잔교 정비 및 대합실 신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53억 9000만 원,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성∼통영 국도건설 등 2개 사업에 70억 원을 국가 직접수행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년센터 운영과 희망근로사업 등 10개 사업 70억여 원을 제외하면 산림공원 조성사업, 고성∼통영 국도건설 등은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건설사업 등을 통한 지역 인력고용이나 대합실 등 관광인프라 신축에 따른 관광객 증대 등도 궁극적으로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조선업 불황으로 악화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가 전국 최하위인 고용률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통영시 상반기 고용지표를 타개할 다양한 시책개발과 이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시가 앞으로 지원받을 예상 사업비 규모와 연결된다.

이날 강 시장은 "내년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