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기획재정위 "4개월 만에 재개편, 업무 혼선 우려"

함양군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인 6월 1일 자로 공표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운영과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양군의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30일 제1차 상임위에서 '함양군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부결시켰다.

기획재정위는 '4개월 만의 재개편과 담당 통폐합 등으로 말미암아 안정적 조직 운영과 업무 혼선 초래, 6급 담당은 11개 자리가 감소하는데 명분이 미흡하며 조직개편에 공무원 의견보다 외부 의견 중시' 등을 부결 이유로 밝혔다. 상임위원 4명 중 찬반의견이 엇갈렸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이 이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국 명칭 변경 △과 기구 조정(신설·폐지·명칭 변경) △담당 단위 조정(이관 통폐합·신설 명칭 변경) △읍·면 담당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제안 설명에서 "각종 민원처리 담당이 흩어져 있어 민원 불편 극심과 복지 전담부서를 2개로 분리해 직무 명확화,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길고 복잡한 부서·담당 명칭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화, 무분별한 조직 확장과 불요불급한 직위 만들기에 급급한 결과 늘어난 비정상적인 담당과 업무가 유사한 담당을 통폐합해 행정효율 극대화" 등을 개편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군은 "민선 7기가 출범하기 전 너무 성급하게 개편된 조직은 새롭게 구상한 군정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모습과 달랐다"며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호 전 군수가 지난 5월 조직개편 조례안을 제출하자 일각에서 "조직개편은 새 군수가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당시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가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조직 개편 이후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지난번에 개편한 조직에 대한 군민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조직을 개편하고 민선 7기의 실질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내로 다시 한 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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