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양산부산대병원 565명…내부 논의 지지부진

정부가 연말까지 전환 방침을 밝혔음에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경남에서는 경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해를 넘길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시설관리·청소·주차·경비 등 파견·용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립대병원 14곳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는 3400여 명이다. 경상대병원은 전환 대상자가 383명(창원·진주), 양산부산대병원은 182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올해 안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경상대병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지난달 20일 구성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청소·경비 등 용역 노동자 182명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지난 9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는 아직 상견례밖에 하지 못했다. 노사 간 실무협의를 3차례 했는데,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7월 파견 노동자 2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간호·외래병동 보조업무를 하던 노동자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 '파견 금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또 본원인 부산대병원에서는 간호·외래병동 보조 인력이 애초부터 정규직이었다.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은 "지부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 단위사업장(병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데, 올해 9월 노사정TF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핵심은 △자회사 아닌 직고용 △호봉제 등이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데 대해 서울대병원이 적극적이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국립대병원 맏형격인 서울대병원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니 다른 국립대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 관계자는 "논의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했고,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작은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부산대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는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아직 전환한 사례가 없다 보니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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