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내년 4월 전 선거구 획정 필요
의원 정수 쟁점…합의 불투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1주일 가까이 단식농성과 전면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 보인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선거법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해 투쟁에 돌입한 야 3당은 10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한국당이 '반개혁연대'를 맺었다"고 규탄했다.

▲ 10일 선거제 개혁 요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이들은 민중당·녹색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함께한 회견에서 "지금이라도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 총론 수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특히 집권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라. 그래야 여소야대 난국을 극복하고 촛불정신에 따른 개혁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총선(2020년 4월)이 1년 넘게 남았음에도 야 3당이 이토록 서둘러 총력 대응하는 이유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1년 전에, 즉 내년 4월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법정 시한이 그렇다는 것일 뿐, 늘 선거가 임박해 획정을 완료해온 정치권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역 의원과 출마 예정자의 생존 본능이 커져 선거법 개혁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 선거제도 개혁 관철 천막 당사에서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야 3당을 한층 답답하게 하는 건 '절대 손해는 볼 수 없다'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와 그들 간의 입장차다.

애초 양당과 야 3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 정수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하면서 최종 타결이 좌초됐다.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면 당연히 한국당에는 유리하지만 민주당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선거제도 합의를 깬 배경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의원 정수 확대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5당 잠정 합의안에도 정개특위에 위임한다고만 했지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야 3당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최소 2 대 1(현행 253 대 47)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거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다.

▲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동의할 리 없고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도 한국당은 물론, 연동형에 그나마 호의적인 민주당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풀리지 않는 건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 때문"이라며 "의원 수를 35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지금은 농성보다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면 지역구 축소 결의라도 양당이 해야 한다"며 "둘 다 동의 안 하는 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거다. 국민이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걸 알지만 개탄과 냉소적 표현의 깊은 곳에는 그래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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