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서 도 149억 교육청 204억 삭감…예결특위 13일까지 가동

오늘(10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경남도의회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예산의회'를 가동한다. 두 예결특위가 심사하는 예산은 경남도 8조 2000억 원, 교육청이 5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도는 149억 원, 교육청은 204억 원이 깎였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일부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공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 의원은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기본 수요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복리증진 예산을 더 신경 쓰고,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운 만큼 지속 발전과 잠재 성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해 지출도 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예비심사에서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244억 원 가운데 73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경제혁신추진위 관련 예산 일반운영비(1억 5648만 원)등은 항목별로 50%씩 깎았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도 사회혁신 분야 관련 예산인 해커톤대회(8400만 원), 활동백서 제작(1500만 원),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10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 부족으로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대표 기관인 의회 결정을 존중하되 반드시 살려야 할 예산은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와 도정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의원은 예비심사에서 "큰 폭의 삭감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나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면 증감 요인에 따라 잘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박종훈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미래교육공감콘서트(1억 1360만 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조성(2억 9300만 원), 미래교육 해외교류사업(82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창원 꽃내유치원, 김해 주동유치원, 김해 진영2초중통합학교 건설비 등으로 151억 원을 깎았다.

장 의원은 건설비 등으로 151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닌 내년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이월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의원들이 조정을 했다"며 "교육위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집행부와 의견교환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예결특위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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