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관과 차별성 미흡…시 "장기과제로 지켜볼 것"

설립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양산산업진흥원'이 결국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론나면서 양산시가 '장밋빛 전망'만으로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양산비즈니스센터·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건립과 함께 양산지역 경제정책·기업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역 기업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항노화 바이오산업을 뒷받침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재)양산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재단설립 지원 용역'을 시작해 7월 최종보고까지 마쳤지만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현재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와 상공회의소 등 기존 기관과 산업진흥원이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연구'와 '기업지원'이라는 방향을 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한 상황에서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업진흥원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설립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섣불리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다.

특히, 김일권 시장 취임 후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표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 시장은 2008년 양산시의회 의장 시절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놓고도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전임 시장이 '기업지원 컨트롤타워'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실제 설립 준비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능 중복'과 '효과 검증'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때마다 반복된 문제다. 매번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거리가 먼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잇달아 맡으며 '보은인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총액인건비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 설립으로 제한된 공무원 정원을 별도 조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 기관장 연봉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유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산업진흥원 역시 최종보고서에 담긴 조직 제안이 국책사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맡을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전망'과 '현실' 간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흥원 설립을 장기과제로 판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일관되고 전문성 있는 기업지원기관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다각도에서 진흥원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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