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의결…야 3당 "기득권 야합"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빠졌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한국 양당이 공개한 주요 합의 내용은 △2019년 예산안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총 470조 5000억 규모 예산 중 5조 원 이상 감액 △정부 요구 공무원 증원 규모 중 3000명 감축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15%로 인상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 등이다.

두 당은 서로 얻은 게 더 많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흠이 있지만 더는 늦출 수 없었다"며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예산이 될 것이다. 또 남북 관계 큰 발전이 있을 2019년을 대비하는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2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등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도려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경협 예산도 수용하지 않았고 특히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상당 부분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넘기며 장기간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예산안 관련 쟁점은 진즉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반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하지만 의석 수를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어 250석에 육박하는 거대 양당의 힘의 우위를 넘을 수는 없었다. 야 3당 공동 입장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거나 비판적인 두 당의 최종 결론은 결국 '선거제도 배제'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 앞서 "야 3당이 선거법을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야당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는 결코 없다"고 일찌감치 못박았었다.

그는 또 "야 3당이 계속 연계하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겠다. 그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양당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한국 양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맹렬히 규탄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했다. 한국당 역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 해오다,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며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 이것이 두 당의 본 모습이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한국 양당은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건 선거제 개혁 거부를 한 것"이라며 곧바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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