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80㎏당 24만 원 촉구

거창·의령군의회가 5일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제237회 2차 정례회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에서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확정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농민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생산비와 농민 생계유지를 고려해 쌀 가격을 80㎏에 24만 원(㎏당 3000원)으로 보장하고, 현재 정상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의 비축미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 기준을 80㎏에서 1㎏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령군의회도 이날 제240회 2차 정례회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 기한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성철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는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농민의 최소 생계유지를 고려해 80㎏ 24만 원 보장과 현행 5년 단위로 변경 가능한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 쌀 목표가격이 농업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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