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경남도는 4000명의 청년에게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내년부터 취업준비생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주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은 취업이라는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2018년 10%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의 고용률 추이는 41.9%에서 42.9%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용절벽이라는 여론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예전보다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청년들의 호소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인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걸 두고 무분별한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고 비난하기는 곤란하다.

사회진출의 초입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직접 금전 지원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사회진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이 되어 독립적 생활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을 유지하면서 드는 자존감 훼손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아르바이트라는 부정기적인 일이라도 하다 보니 취업준비의 미진함은 바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사회생활의 초년병인 청년들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빈곤이 세습되는 구조적 모순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자금을 쏟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론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 역시 필요하다.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청년수당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긴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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