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원고용지청 점거'한국지엠 노동자 법적조치 예고
노동계 "해고자 복직 등 해결된 것 없어…자진 퇴거 못 해"

정부가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도 이에 맞춰 농성자들에게 강제해산을 예고했다.

노동단체들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는 11개월째 진척이 없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농성에 대해 발빠르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점을 비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 등 각 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각 지검은 관할 고용지청을 지휘하며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수차례 요구해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고용보장과 불법파견 사태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3일 "불법점거 장기화로 하루 200여 명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직원도 24시간 비상근무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7일까지 자진 퇴거해달라"며 17번째 퇴거 요구 공문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보냈다.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 대책위원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농성 자진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카허 카젬 구속 등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한국지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라고 항의투쟁을 했더니 고용부는 채증해 창원비정규직지회 3명 등 30여 명을 고소·고발을 했다. 이제는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강제해산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청 중재로 지난달 14일 하청업체 측에서 해고자 64명 중 36명에 대한 '3개월 계약직' 고용 의사를 밝혀왔지만, 노조는 "유통기한 3개월짜리"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해고자 36명에 대한 온전한 고용보장과 이후 27명에 대한 고용보장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4일 오후 2시 노조, 한국지엠 하청업체와 해고자 고용에 대해 노사정 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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