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에는 국가기념일로 뜻 새겨야"
민홍철 의원 공동주최…진상규명 강화·명칭변경 등 제안

4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항쟁의 진정한 기념·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홍철(국회의원·김해 갑)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4월 혁명, 5·18 민중항쟁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는 부마민주항쟁이 유일하게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무신경과 불찰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에 포함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항쟁이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반드시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기념일로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도 "부마항쟁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유신체제가 자행한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국가는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다른 사건과 함께 공식적 상징화와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하 교수는 특히 "박정희 체제는 한국 반민주주의 이념적 질서의 핵심인 권위주의, 군사주의, 퇴행적 민주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재생산해나간 권력"이라며 "역설적으로 그 사실은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 경로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의 크기와 무게를 보여준다"고 국가기념일 지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를 짚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는데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전부를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부분 뉴라이트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는 또 관련자 심의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부마항쟁의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 독립성 보장, 조사인력 보강, 조사 권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소 연구실장은 부마항쟁 명칭에 대한 고민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박 실장은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념일 중 명칭에 특정지역이 붙은 것은 '서해수호의 날'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부마항쟁 특성상 명칭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5월 광주항쟁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제주 4·3항쟁이 '4·3희생자추념일'로 명명되는 과정에서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것을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성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서 이상희 변호사 주장과 관련해 "항쟁 당시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책임과 지휘계통, 인권침해 상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매우 불충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밝히려면 당시 정부 측 문서 자료, 증언 등이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관련자 사망 및 노령화 등으로 쉽지 않다. 관련 기관의 협조나 조사 주체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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