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토론
재생에너지 소비량 고작 5.6%
"과정 중심에는 민관거버넌스"

경남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분권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남도에너지전환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3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에너지전환 네트워크 토론회'를 열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운동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분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적 분산형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에너지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 등도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상남도에너지전환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경상남도에너지전환 네트워크 토론회가 3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만 전환을 이룰 것인지 내실 있는 전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중심에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민관거버넌스가 포함된다"며 "경남의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해둔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남도는 정책 비전으로 '에너지전환 사회구현'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15%를 차지하게끔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경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설정한 것은 매우 큰 목표치다. 이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경남은 나눠져 있는 에너지분과를 조속히 합쳐야 한다. 분과를 합쳐도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어낼 지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도 따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연구개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과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을 한 과로 묶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대기과 기후정책담당은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경남지역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인 점을 고려하면 민관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남이 33.6%, 제주가 37.8%를 기록한 데 비해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역할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는 데 경남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에너지는 예산과 단체장 리더십, 전담 조직, 에너지 조례,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지역에너지 계획 등 7대 요소가 있다. 다행히 경남은 단체장이 에너지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간 지원조직도 내실이 있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개발만 잘 이뤄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입주기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높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경남지역 에너지 자립률은 200%에 이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 5.6%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석탄화력 중심이다. 어떻게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지 고민과 함께 시민사회계도 에너지 분권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내년 1월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유현석 준비위원은 "시민단체와 공기업, 학술기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와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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