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야4당 불참…여야 남북경협 예산·선거제 개편 등 곳곳서 충돌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통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뒤 제안 설명을 듣고 산회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고 야4당은 불참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더욱 격화했다.

남북경협,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큰 데다, 일부 야당이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에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파행의 장본인으로 자유한국당을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 남북화해협력 예산 등을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하며 몽니와 억지를 부린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감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예의 적반하장이라는 태도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최선을 다했으나 4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통계조작용 가짜 일자리 예산, 깜깜이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며 "무책임한 예산이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국가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또 다른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을 벌여 시선을 모았다. 3일 진행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계시킬 것을 갖고 연계를 시켜야지,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겠느냐. 이럴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는 할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편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며 "연계시켜 논의는 안 될 것 같다. 국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두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며 "야 3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꼭 하겠다고 하면 거대 양당은 진지하게 협의해서 함께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처럼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국민 주권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미 안은 나와 있고 동시 처리하면 된다.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 회동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예산안 법정 시한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도 긴급한 일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 합의가 어려운 일로 치부하고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할 때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을 민주·한국 양당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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