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의 봐주기식 대응이 화 키워
무관용 원칙에 따른 수사 의뢰가 기본

일부 교수들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대학교와 대학교수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허물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국민대와 중앙대에서 벌어진 교수성폭력 사건을 잇달아 단독으로 보도했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 검사세계의 성추행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른바 미투운동과 함께 성폭력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수사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아직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법적 감수성이 후진국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살다 보면 세상은 원래 그래…예방주사로 생각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성추행, 성희롱 등을 했는지 자세하게 보도했다.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 삼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는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김모 교수에 대해 강의배제, 공개사과, 방학 중 성평등교육 등을 조치하기로 했단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수들의 대응방식은 한가로워 동료 교수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결국, 학생들은 "교수직 사퇴뿐"이라는 견해를 정리했다고 한다.

1차로 교수가 우월적 위치를 악용,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이 잘못이다. 더 큰 잘못은 강의배제, 성평등교육식으로 동료 교수들의 봐주기식 관대한 대응이 대학가에 거의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진상조사 후 즉각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것이 순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에서 진상조사를 쉬쉬하면서 동료 교수가 시간을 끌면서 피해 학생을 좌절감에 빠트린다. 대학에서 엄중 징계를 내려도 교육부 산하 소청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교수를 구해주는 절차가 남아있다.

중앙대 학생들은 최근 페이스북에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지를 만들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ㄱ교수는 이달 학부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자해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비대위는 영어영문학과와 일반대학원 문화연구학과에 ㄱ교수 강의를 즉각 중지하고 진상규명 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인과 참고인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ㄱ교수 부임 이후 맡은 수업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 인권대책위원회의 소집과 판단을 공정하게 할 것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인권센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조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진상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대학 내 교수와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은 우월적 지위와 조사의 한계,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일부 교수로 인해 대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현실이다. 대학이 교수 성교육강화 등의 교육부 지침을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사이 전국의 대학에서 드러나지 않은 대학생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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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정한 수사를 먼저 의뢰해야 한다. 대학은 수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문제 교수는 직위해제하고 학생들로부터 격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수직은 최소한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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