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않자 "검증기간 연장"
김해시의회도 "방해의도 의심"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안 검증을 놓고 국토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증단이 국토부에 용역안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에 검증단은 "기본계획용역안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검증단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활주로 배치와 비행절차, 수요예측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검증단은 "지난달 13일 검증단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부에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와 일정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계획용역 초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증단은 "검증단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소음과 안전·확장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검증도 불가하다"며 자료 제출 지연에 불만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애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8월에 마치려다 올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현재 용역 완료기간이 임박했는데도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증단의 국토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용역안 검증에 차질을 빚게 됐고, 검증기간도 부득불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검증단은 "국토부가 2011년 신공항 후보지의 항공수요 부족 등의 문제를 근거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입지에 대한 세부 항공 수요와 환경영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낙동강과 평강천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활주로 배치계획에 앞서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검토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증단장인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토부의 자료제출 기간을 고려해서 검증 기간을 연장하고, 모든 검증자료와 절차를 공개해 부울경의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검증단이 요구한 검증자료를 하루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로 만약 현 상황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국방부와 협의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검증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검증단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성토했다. 그는 "만약 국토부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검증단의 검증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증단도 그동안 받은 자료들이 있으면 시의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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