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4주년을 맞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어떻게 가야 할지,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지역신문 개혁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욱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연구교수가 '지역신문 발전지원 성과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이건혁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위원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 초기에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 환경을 정비(사이비 언론은 도태시키고, 건전한 지역언론에는 집중 지원)하는 모델도 세웠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6년 한시법으로 된 현행 법에서 '한시'를 없애 상시법률로 전환하되 신문 일반 지원과 다른 지역신문 지원 이유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지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확충 등 예산 문제와 독자 사무국 설립 관련 견해도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액이 2007·2008년 131억 원에서 올해 77억 원까지 줄었다. 사무국의 언론재단 위탁이 아닌 독자 운영은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 규모로는 어렵다. 사무국 운영 예산만 20억 원 정도인데, 현 예산으로는 어렵다. 지원 규모 확대가 먼저"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동안 정권 간섭으로 위원회나 지원 형태 모두 변질한 것 같다. 지역신문 태도도 문제다. '과연 현재 이 법률 수준과 지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있나?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은가? 지역신문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신문에 왜, 어떤 변화를 위해 지원하는지를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위원회도 구성 단계부터 다시 고민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은 "선정기준은 단순해지고, 지원 형태는 복잡해지는 역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마다 기준을 강화해 더 발전하려는 매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선정사에는 정부 광고 우선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교수는 "뉴스 생산에는 당연히 인력 운영과 취재에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뉴스는 유료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료화돼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하든지, 법제화해 뉴스 유료화로 가든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연히 지역미디어 지원 규모가 확대돼야 하고, 직접 지원방식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