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의원 국외연수, 의원 겸직, 의장단 선출방식, 의회투표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견해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원 국외연수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도 이미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론 김 의장은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는 하면서도 그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지방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물론 연수가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식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관광이나 유흥으로 전락한 연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관람이나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방문이 지역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거다. 물론 현지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와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알리바이성 일정 꿰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힐난도 존재한다. 이런 비판을 교과서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할 수도 없다.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외연수 제도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 실행 조건이라도 까다롭게 만들 필요는 있다.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위원 수를 늘리거나,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한 건 환영할 만 하다. 도의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국외연수사업을 해왔던 이상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결과보고서도 향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 역시 국외연수의 적절성을 시민사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조치다.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 앞에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을 악용하여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극대화하는 지방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방의원이 대단한 벼슬인 양 국외연수라는 이름으로 관광을 하면서도 당연시해 온 관행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시민사회가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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